[비자 배우기] 연재 6편 유학(D-2)·어학연수(D-4)의 보충편입니다. 연재 전체 목차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10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국어 능력과 성실한 학업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혜택을 늘리고, 비자를 악용하는 경우는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령이 아니라 추진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입국: 한국어를 잘하면 재정 증명 면제
-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면 국적·대학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 면제 (지금은 인증대학이 아니면 2천만 원, 비수도권 1,600만 원 입증)
- 재학 중 체류기간 연장 때도 재정 입증 부담 완화 (예: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3단계 + 총장 추천)
- 반대로 한국어 능력이 없고 관리가 필요한 국가 학생에게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재학: 아르바이트는 한국어 요건 중심으로
-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기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
-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며, 법무부는 2028년 이후에는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가 있으면 간소하게 허가 (2027년 상반기)
-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운영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은 인증대학이라도 해당 학과의 비자 우대 중지 (2027년 상반기)
졸업 후: 구직비자와 취업 경로
| 구분 | 현재 | 개선안 (2027년 상반기) |
|---|---|---|
| 구직(D-10), 한국어 요건 충족 | 최대 3년 | 최대 3년 |
| 구직(D-10), 한국어 요건 미충족 | 최대 3년 | 최대 2년 (1년 + 6개월 + 6개월) |
- 이공계 졸업생은 숙련기능인력(E-7)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로 추진 (예시 요건: 학사 이상, B학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제조업 등 인력 부족 분야). 시기·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 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는 유학(D-2)에서 거주(F-2)까지 이어지는 비자 신설 추진
- 지역에 정착하는 유학생 우대 확대: 광역형 비자·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전환 우대, 동반 배우자(F-3)의 지역 내 취업 허용 등 (2026년 하반기부터)
- 직종별 요건을 정리한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 온라인 제공 (2026년 하반기)
- 귀국한 졸업생에게 3·5·10년 복수 방문비자 발급 (2026년 하반기)
지금 준비할 것
재학 중인 유학생이라면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미리 올려 두는 것이 재정 증명, 아르바이트 허가, 졸업 후 구직비자 모두에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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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 법무부 보도자료, 2026.10.7. (별첨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추진 전략(안)」·「보도자료 Q&A」 포함)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 보도자료,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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