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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바른비자행정사사무소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천에서 계속 살려면: 영주(F-5) 편 — 지키는 법과 받는 길

행정사 김경원작성
요약 — 영주권도 그냥 두면 잃을 수 있습니다. 영주증 10년 재발급, 출국 2년 규칙, 신고 의무와 함께 제천에 사는 결혼이민자·동포가 영주(F-5)로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제천에는 영주(F-5) 자격으로 사는 외국인이 181명입니다(2026년 6월 말). 영주권은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 없지만, 몇 가지 규칙을 놓치면 자격을 잃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지키려면

  •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발급일부터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재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에 2년 넘게 머물지 않기: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2년을 넘기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길게 나가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두세요.
  • 15일 이내 신고: 이사(체류지 변경), 여권 재발급·국적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 범죄 경력 주의: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천 주민이 영주로 가는 길

지금 자격 영주 신청 시점 핵심 요건
결혼이민(F-6) 2년 이상 국내 체류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재외동포(F-4) 2년 이상 체류 소득 GNI 이상 (한국어 우수 70%, 봉사 80%, 둘 다 60%)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거주 조건 기간이 지난 뒤 일반 영주 요건 (신청 시점 지침 확인 필요)

결혼이민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소득 요건이 줄어들고, 기본소양도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완화됩니다. 동포는 2026년 2월부터 한국어를 잘하거나 자원봉사를 많이 한 경우 소득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미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주의 기본소양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유형별 맞춤 과정으로 바꾸고 장기 거주 외국인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영주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단계를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천바른비자가 도와드립니다

  • 결혼이민·동포·거주 자격에서 영주(F-5) 변경 요건 점검과 신청 대행
  • 소득·재산·기본소양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미리 검토
  • 영주증 재발급 준비 서류 안내 (신청은 본인이 직접)
  • 체류지 변경 등 신고, 장기 출국 전 재입국허가 상담

영주 신청은 서류가 많고 세부 자격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담 예약이나 질문하기로 문의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영주·귀화 준비하는 분께: 2026년 달라진 점


근거 자료

위 안내문은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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