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배우기 1] 비자와 체류자격은 다릅니다

외국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자"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을 나누어 씁니다. 이 차이를 알면 앞으로 이어질 [비자 배우기] 연재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증(비자): 한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것

•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사증은 입국을 위한 것이라, 입국한 뒤에는 아래의 체류자격이 기준이 됩니다.

체류자격: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제10조). 'E-9', 'F-6' 같은 약호가 바로 체류자격입니다.
•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머물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제17조).
• 체류자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단기체류자격: 관광·방문 등으로 90일 이하
  • 장기체류자격: 유학·연수·취업·결혼 등으로 90일 초과
  • 영주자격: 기간 제한 없이 거주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제31조). 제천·단양에 사는 분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입니다.
• 장기체류자격에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머물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5조).
• 등록한 뒤 이사를 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6조).

하는 일이 바뀌면

• 지금과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4조). 예: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
• 지금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0조). 예: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 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하면 체류기간 단축,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자 배우기 2] 체류자격 A부터 H까지 한눈에 보기 — 30가지가 넘는 체류자격을 알파벳별로 묶어, 내 자격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림으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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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전체 목차: [비자 배우기] 매주 월요일, 비자·체류자격 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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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0조·제10조의2·제17조·제20조·제24조·제25조·제31조·제36조 — 법률 제21857호,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이코리아 —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위 안내문은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