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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바른비자행정사사무소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천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

행정사 김경원작성 · 수정
제천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와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
요약 —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이라 지역특화형 비자(F-2-R·F-4-R·E-7-4R)와 E-7-4 고용 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와 함께 2026년 5월 새로 생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의 요건과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하나라서, 다른 지역에 없는 비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 F-2-R (우수인재): 지자체장 추천 +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
  • F-4-R (동포): 지자체장 추천 + 2년 이상 거주. 인구감소지역에 단순노무 허용
  • E-7-4R (숙련기능인력): E-9·E-10·H-2로 2년 이상 체류 + 지자체장 추천 +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있으니 제천시 잔여 인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2026. 5. 18. ~ 2027. 12. 31.)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 농업법인에서는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또는 농업법인
  • 요건: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 원 이상(최근 2년 평균도 인정)
  • 절차: 고용계약 → 도지사 추천서 → 출입국 허가 → 고용

위 안내문은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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