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금)~24일(토),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다녀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 2026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21회),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 |
| 슬로건 | 소상공인이 만드는, 더 큰 대한민국 |
| 주최·주관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부산광역시 / 주관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유공자 포상, 소상공인 제품판매전, 업종별 우수 기술·기능 체험전, 노무·법률 교육, 정책 포럼, 라이브커머스 데이 등 |
제천의 사장님들께서 요즘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우리 가게에서 외국인 직원을 써도 되나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법무부의 외국인 비자제도 교육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노무·비자 교육
첫날 오후 2시 개막식으로 대회가 시작됐고, 소상공인 유공자 정부 포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세미나실 124호에서는 **「2026 소상공인 노무·비자 교육」**이 열렸습니다.
| 시간 | 강사 | 주제 |
|---|---|---|
| 15:30~17:00 | 한국공인노무사회 | 소상공인 노무관리 실무 특강 |
| 17:00~18:00 | 법무부 | 소상공인을 위한 알기 쉬운 외국인 비자제도 안내 |
교육장에서는 『2026 외국인 채용·비자교육』 책자(한국공인노무사회·법무부)와 『소상공인을 위한 알기 쉬운 외국인 비자제도 안내』 리플릿(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을 나눠 주었습니다. 책자 표지의 해시태그가 #알바 노쇼 #외국인 채용 #외국인 비자제도였는데, 사장님들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에서 정리한 외국인 채용 체크포인트
1. 비자(체류자격)마다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채용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체류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 사장님이 채용할 때 |
|---|---|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 취업 분야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단,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는 추천받은 지역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 유학(D-2)·어학연수(D-4) | 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사업장·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 비전문취업(E-9) | 고용센터의 고용허가제를 거쳐야 하며, 사장님이 직접 데려와 쓸 수 없습니다. |
| 재외동포(F-4) | 단순노무 일부 직종은 아직 제한됩니다. 2026년 2월부터 건설단순종사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은 허용됐습니다. |
헷갈릴 때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일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사장님도 처벌받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외국인 초청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으니 첫 출근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고용한 뒤에도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거나, 연락이 끊기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사장님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무 특강에서는 외국인 직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근로시간 같은 노동법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약서는 직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사본을 꼭 나눠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제천 사장님께 특히 중요한 것: 인구감소지역 특례
이번 교육에서 가장 반가웠던 부분입니다. 제천은 인구감소지역이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비자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육 자료는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 유형 | 누가 | 조건 |
|---|---|---|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유학생 등 |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 취업·창업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E-9 등으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취업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동포 |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단순노무 취업 허용 |
특히 E-7-4R은 일반 숙련기능인력(E-7-4)과 비교해 필요한 체류 기간이 2년으로 짧고(E-7-4는 4년), 배우자의 취업도 폭넓게 허용된다고 소개됐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외국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사장님께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법무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범 운영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과 농업법인이 사업을 3년 이상 했고 전년도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면,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꼭 알아 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둘째 날: 전시장 둘러보기
| 구분 | 내용 |
|---|---|
| 소상공인 제품판매전 | 백년소상공인관, 지역기업관, 팔도명품관, 부산특별관, 청년소상공인관, R&D 생활혁신 소상공인관 |
| 업종별 기술·기능 체험전 | 타투, 메이크업, 반려견, 베이커리, 요리, 플라워, 드론 |
| 부대행사 | 라이브커머스 데이, 펫 라운지, K-소상공인 글로벌 크리에이터, 스탬프 투어, 관람객 설문 이벤트 |
올해 대회는 예년의 기능경진·시상 중심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살 수 있게 꾸민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사장님들이 자기 제품과 기술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참고] 제천 소상공인을 위한 외국인 채용 안내
대회에서 배운 내용을 제천 상황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제천에 사는 외국인은 누구일까요? (2026년 6월 말)
제천의 등록외국인은 3,949명이고,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451명을 더하면 4,400명입니다. 2년 전(2024년 6월, 2,517명)보다 57% 늘었습니다. 국적은 베트남(1,320명), 중국(동포 포함 689명), 네팔(532명), 필리핀(290명) 순입니다.
| 체류자격 | 인원 | 사장님이 채용할 때 |
|---|---|---|
| 유학(D-2)·어학연수(D-4) (세명대·대원대 등) | 1,521명 | 가장 많은 층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장·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
| 비전문취업(E-9) | 517명 | 고용센터의 고용허가제로만 채용합니다(고용노동부 ☎1350). |
| 결혼이민(F-6)·영주(F-5) | 524명 | 취업 제한이 거의 없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 재외동포(F-4) | 451명 | 단순노무 일부 직종은 제한됩니다(2026년 2월부터 10개 직업 허용). |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219명 | 제천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충북 추천서와 출입국 허가가 먼저입니다. |
| F-2-R 가족(F-3-1R) | 184명 | F-2-R의 배우자는 허가를 받으면 제천 안의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 계절근로(E-8) | 240명 | 지정된 농가·운영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어 일반 채용은 안 됩니다. |
자료: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6.6.), 외국인(등록+거소) 지역별 현황(2026.6.). F-6·F-5는 343명·181명이고, F-3-1R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합친 인원입니다.
제천에서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내용 | 대상·문의 |
|---|---|---|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F-2-R 외국인 1명 고용 가능.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 원 이상. 2026.5.18.~2027.12.31. 시범 운영 | 제천 소상공인(제조·도소매·음식점업 등), 농업법인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오래 일한 E-9 직원을 E-7-4R로 바꿔 계속 고용. 회사가 고용기업 추천서를 내고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계약. 충북 2026년 9차 접수는 2026.12.24.까지(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 | E-9 등으로 2년 이상 일한 직원을 둔 사업장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043-641-5034) |
|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 농작업 인력을 공공에서 연결. 공공형 계절근로는 중개 수수료 없이 이용료만 냄(제천은 2026년 시작) | 농가 / 제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043-641-6805) |
| 외국인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제천시) | 90일 넘게 체류한 제천 외국인이 관내 출입국 대행기관에 낸 대행 수수료를 건당 최대 10만 원 지원(2026년 연중 접수) | 외국인 직원 본인 / 제천시청 |
요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을 쓸 때 주의할 점
- E-9·H-2(방문취업)·E-8(계절근로) 외국인은 민간 인력사무소가 소개할 수 없습니다.
-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여러 곳에 일당으로 나가는 것은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인력사무소가 보냈더라도, 일할 수 없는 외국인을 쓰면 사장님이 불법고용 책임을 집니다. 첫날 외국인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문의처
| 기관 | 연락처 | 이런 일을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비자·체류 일반 상담(다국어) |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제천·단양 관할) | ☎043-230-9000 | 체류 허가·신고(방문 시 하이코리아 예약)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허가제(E-9)·노무 상담 |
|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 ☎043-641-5034 |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 추천 접수 |
|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전자민원, 방문 예약, 체류자격별 안내 |
돌아오며
이틀 동안 느낀 것은 하나입니다. 외국인 직원을 쓰는 일은 이제 일부 큰 공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식당과 가게, 농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언제나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천바른비자 행정사사무소는 사장님과 외국인 직원이 안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일을 돕습니다.
- 채용 전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확인
- 인구감소지역 특례(F-2-R·E-7-4R)와 소상공인 고용특례 요건 검토
- 비자 변경·연장 서류 준비와 출입국 신청 대행
외국인 채용이나 비자 때문에 고민이시면 상담 예약이나 Q&A 게시판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행사와 법무부 교육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6.5.11.), 법무부 출입국 통계(2026.6.), 충청북도 E-7-4R 공고(2026년 9차)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채용이나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소개·알선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