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서울로, 다시 사무실 화면 앞으로
「제2차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 이틀간의 탐방기 ② 둘째 날
대한행정사회의 이틀 과정 가운데 첫째 날 서울 강의실에서 들은 세 강의는 첫째 날 글에 적었다. 이 글은 둘째 날의 기록이다.
둘째 날, 9월 30일(수) — 사무실 화면 앞에서
둘째 날은 제천 사무실에서 줌으로 접속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 강의를 듣고, 이어서 한 시간 동안 평가시험을 치렀다.
1교시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경영학 박사이자 행정사·경영지도사인 강사는 두 법을 한 문장으로 구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제36조),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같은 구체적 ‘조치의무’를 지우고,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묻는다.
재난과의 접점이 핵심이었다. 재난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로 번지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재난 유형별 위험성평가와 대피·구조 계획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강사는 행정사를 재난·사고 현장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잇는 ‘핵심 연결자’라고 불렀다. 안전보건 의무를 축으로 산재보상, 재난지원금, 행정심판까지 구제 논리를 이어 가라는 주문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자주 만나는 입장에서, 사업장 안전 이야기는 출입국 상담과도 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2교시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사전적 권리구제 실무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부되었을 때 행정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둘 다 소송 전에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의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차이는 분명하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심사하고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은 독립된 위원회가 심리하고 안 날부터 90일이며, 인용재결의 기속력도 행정심판 쪽이 강하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칠 필요도 없으니 사건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고르면 된다.
재난 분야 이의신청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신청인과 처분청, 신청취지, 신청이유, 입증자료(갑 제1호증 등)를 갖춰 직접 써야 한다는 점,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통지된다는 점도 실무 팁으로 남겼다. 행정심판은 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이 오가는 대심 구조이고,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처분성이 없는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풀 수 있다. 재난지원금 거부 사례에서는 거래내역서·인건비 지출·자재 구입 내역으로 ‘주 생계수단’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 와닿았다.
3교시 · 행정사의 ‘사실조사권’과 재난조사 참여 명분
마지막 강의는 손해사정사를 겸하는 행정사의 시선으로 이틀간의 내용을 하나로 묶었다. 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와 행정사의 업무 경계를 비교하고, 어디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짚었다.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된 사업장을 예로 한 사실확인증명서 작성례를 한 줄씩 따라갔다. 확인 대상과 재난 개요, 현장 확인 사항, 제출자료(사고 당일 사진·영상, 사업자등록증, 피해물품 목록, 매입내역과 세금계산서, 카드매출·POS 자료, 재난문자), 의뢰인 진술, 확인 결과 순이다.
눈여겨본 것은 확인 결과 끝에 붙는 문구였다. 피해의 구체적 금액이나 보험 손해액 산정은 확인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확인은 공식적인 피해 확정이나 공적 조사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첫날 들은 ‘손해사정은 절대 금지’와 정확히 맞물리는, 행정사 업무의 경계를 문서로 지키는 장치였다.
2026년 기준 지원제도도 정리되었다. 주택 침수 지원금(35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300만 원), 인명피해 지원, 금융지원(대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시민안전보험까지. 2024년 화성 공장 화재와 2023년 의성·청송 과수 냉해 사례를 따라가며, 피해 유형마다 기댈 제도와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평가시험 · 16:00~17:00
오후 4시,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한 시간 동안 인증을 위한 평가시험을 치렀다. 이틀 동안 들은 법령과 절차, 현장 조사 요령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꺼내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시험을 끝으로 이틀간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
마치며 —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일
이틀을 돌아보면 세 가지가 남는다.
- 행정사의 자리는 ‘조력자’다. 피해액을 확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을 모아 서류로 옮기고 피해자가 제도에 닿도록 돕는 사람이다.
- 사실은 증거로 말한다. 지도와 위성 영상, 사진과 영상, 이웃의 진술, 공적 장부가 서로를 받쳐 줄 때 사실확인증명서가 힘을 얻는다.
- 사람이 먼저다. 상처 입은 피해자를 대하는 말투 하나가 2차 피해를 막고, 공정함과 절제가 행정사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
제천으로 돌아와 몇 가지를 다짐했다. 사실확인증명서와 피해목록 양식, 현장 조사 체크리스트를 사무실에 미리 갖춰 두려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는 점을 피해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익혀 두겠다. 무엇보다 출입국 업무를 하는 행정사로서, 재난이 났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지원에서 소외되는 외국인 주민이 없도록 신고와 번역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담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는 미리 할 수 있다. 이번 이틀은 그 준비의 첫걸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