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서울로, 다시 사무실 화면 앞으로
「제2차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 이틀간의 탐방기 ① 첫째 날
들어가며
행정사 사무소를 열고 출입국 민원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재난’이라는 단어가 걸려 있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집중호우 소식이 들려오고, 산과 하천을 끼고 있는 제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큰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해 주민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낯선 신고 절차와 서류다. 그 틈을 메우는 일이 행정사의 몫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9월 중순 대한행정사회의 「제2차 재난피해 사실조사 및 행정구제 전문가 양성과정」에 신청서와 이력서를 냈다.
과정은 이틀이었다. 첫날은 서울 대한행정사회 강의실에서 현장 교육을, 둘째 날은 줌(Zoom)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을 치르는 일정이다. 이틀 동안 들은 여섯 강의를 교안을 다시 펼쳐 가며 정리해 본다.
이 글에는 첫째 날의 세 강의를 먼저 적고, 둘째 날은 둘째 날 글에서 이어 간다.
첫째 날, 9월 29일(화) — 제천에서 서울로
오전 10시 강의에 맞추려면 아침 일찍 길을 나서야 했다. 제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닿은 뒤, 전철로 갈아타 대한행정사회 강의실로 향했다. 적지 않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재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만큼은 화면이 아닌 강의실에서 직접 듣고 싶었다. 강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1교시 · 재난관리의 큰 그림과 행정사의 자리
첫 강의는 재난안전관리의 뼈대부터 세웠다.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재난안전법 제3조 제3호), 국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휴대전화로 받는 재난문자도 위급재난·긴급재난·안전안내로 나뉘며, 공습경보 같은 위급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다.
가장 오래 눈이 머문 슬라이드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일곱 가지 업무를 재난 실무에 대입한 ‘대시보드’였다. 피해신고서 작성(서류 작성), 피해경위서·피해목록 정리(사실증명 서류), 외국인 피해자 서류 번역(번역), 지자체·행정복지센터 제출(제출 대행), 복구 인허가와 지원금 신청(신청 대리), 지원 대상·기한·절차 안내(행정 상담),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한정된 사실조사까지. 출입국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외국인 피해자 서류 번역’이라는 칸이 특히 반가웠다. 제천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적지 않다. 재난이 닥치면 말이 통하지 않아 신고조차 못 하는 이웃이 생길 수 있다.
강사는 행정사의 위치를 피해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놓인 다리로 그렸다. 혼란 속에서 절차를 모르고 증빙도 흩어진 피해자와, 공식 조사와 복구계획을 맡은 지자체 사이에서 행정사는 피해신고·신청·증빙자료 작성과 제출을 돕는다. 슬라이드의 한 줄이 이 과정 전체를 요약하는 듯했다.
“행정사는 공식 조사관이 아닌, 사실 반영의 조력자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음식점 사례도 기억에 남는다. 건물주는 ‘건물 피해’만 신고했고, 임차인은 냉장고 같은 영업시설과 재고 피해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 행정사는 임대차계약서로 건물과 집기의 소유를 나누고, 피해 전후 사진을 구입 영수증과 맞춰 보고, 피해목록과 피해경위서를 작성해 지자체 제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까지 돕는다. 다만 강사는 붉은 글씨로 선을 그었다. 피해액을 확정하는 손해사정은 절대 금지. 행정사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준 대목이었다.
2교시 · 재난이 터진 뒤, 행정은 어떻게 움직이나
두 번째 강의는 사회재난이 났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갔다. 재난 매뉴얼은 표준매뉴얼(역할 분담) → 실무매뉴얼(기관별 절차) → 행동매뉴얼(현장 행동)의 3단 구조다. 강사는 제도 자체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 재난에서 작동하느냐는 매뉴얼 간 연계와 점검 후 보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민 지원 부분에서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대규모 재난이 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을 한곳에서 통합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곳으로, 구호와 각종 지원의 안내·접수·처리, 관계기관 협조 요청,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맡는다. 복구 단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다뤘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뒤 처음 도입되어 지금은 재난안전법 제60조에 근거하며, 선포되면 구호금·생계비 등 피해수습 비용의 상당 부분(예: 70%)을 국고로 보조받는다. 선포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원인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과 지역대책본부 심의 흐름까지 짚고 나니, 피해자가 어느 창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한 장의 지도처럼 그려졌다.
3교시 · 현장에서 사실을 모으고, 사람을 대하는 법
첫날 마지막 강의는 가장 실무적이었다. 먼저 행정사의 사실조사 근거를 짚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을, 시행령 제2조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업무로 정한다. 여기에 제2호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 더해져, 행정사가 조사한 내용을 ‘사실확인증명서’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난안전법 제58조의 피해 신고·조사 절차와 제60조·제61조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도 함께 살폈다.
이어진 GIS(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사실조사는 처음 접하는 세계였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건물·도로·하천·제방 같은 수치지도 레이어를 내려받고, 국토위성 영상으로 재난 전과 후를 비교한다. 피해 지역과 토지이용·건축물대장 레이어를 겹쳐 보는 중첩 분석, 재난 중심점에서 영향 범위를 거리별로 잡는 버퍼 분석, 드론 매핑으로 침수선을 그리는 방법, 근적외선 영상으로 산불 연소지역을 가려내는 기법까지 소개되었다. 그러나 출발점은 소박했다. 피해자의 건물과 토지 지번이 재난지역과 일치하는지, 같은 축척의 지도에서 확인하는 일부터다.
현장 조사 준비물 목록도 그대로 메모해 두었다.
- 스마트폰(위치 확인 앱, 녹음, 사진·동영상 촬영), 노트북과 필기도구
- 장화·장갑·두건·마스크 등 현장에 맞는 복장, 피해내역 체크리스트, GIS 지도
- 사진은 파노라마식으로 겹쳐 찍고, 피해자가 스스로 복구한 현장은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긴다. 인근 주민의 피해 진술도 녹취한다.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이재민의 트라우마를 고려한 면담 기법이었다. 처음부터 숫자와 목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기억은 오히려 닫힌다. 그래서 “집에 어떤 가구가 있었나요?” 대신 “평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였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실까요?”라고 묻는다. 넓은 질문에서 시작해 초점을 좁히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깔때기형 질문’, 평면도나 그림 체크리스트를 보여 주며 손으로 짚게 하는 방법, 취조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태도까지. 재난 현장이 아니더라도 막막한 처지의 의뢰인을 만나는 평소 상담에서 곱씹어 볼 대목이었다.
증빙자료는 GIS 정보지도, 재난피해 체크리스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 현장과 피해물품 사진·영상, 목격자와 이웃의 진술, 손해사정인 등의 피해내역 평가서, 그 밖의 인과관계 입증자료로 정리되었다.
강의는 직업윤리로 끝맺었다.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많이 받아 주겠다”며 성공보수를 챙기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는 금지된다. 국가적 재난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같은 공익활동이 요구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공식 위탁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면 재난안전법 제78조의2에 따라 비밀누설죄·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도 처음 알았다. 의뢰인의 비밀과 공익, 의뢰인의 이익과 객관적 조사, 직무의 한계와 눈앞의 긴급 구호 사이에서 생기는 세 가지 윤리적 딜레마는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 더 오래 생각하게 했다.
오후 6시 강의를 마치고 다시 전철과 고속버스를 갈아타며 제천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창 밖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저 하천이 넘치면, 저 비탈이 무너지면 누가 어떤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둘째 날의 온라인 교육과 평가시험, 이틀을 마치며 남은 생각은 둘째 날 글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