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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크리스트 (2026)

Kim Kyung-won, Administrative AgentPublished
농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크리스트 (2026)
Summary — 2026년 계절근로자를 받는 농가가 알아야 할 브로커 처벌,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숙소 기준, 실태점검 지적사항, 교육·외국인등록 한 번에 처리 등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은 117,113명으로 역대 최대이고, 관리도 엄격해졌습니다.

농가가 꼭 지킬 것

  • 브로커 금지: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에는 선발·알선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1. 23. 시행).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 숙소: 재해 위험지역, 소음·악취가 심한 곳 불가. 소화기·화재감지기 필수
  • 임금은 본인 계좌로, 통장·여권은 근로자가 보관

2026년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663건 중 442건이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였습니다. 위반하면 벌점과 배정 제한을 받습니다.

편해진 점

  • 7월 20일부터 입국 후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
  • 보험 가입·안전교육을 하면 면허 있는 근로자의 차량 운전 허용

위 안내문은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 시점 기준입니다. 실제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기에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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